[손경제] 카드론 역대 최대 | 출산장려금의 실효성 | 민간임대주택 사기 | 20241121(목)

https://www.youtube.com/watch?v=P25C2UIuD7U

 

1. 카드론이 역대 최대라고 한다.

원래 대출이라는 것이 늘어나면서 곧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숫자로는 늘 역대 최대 금액인것이 맞다.

하지만, 카드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인것이다.

 

시중은행중에서도, 제2금융권,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도 제재로 대출이 안나온다면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비교적 심사가 널널한 카드론을 이용한다고 한다.

아마 DSR 2단계 시행으로 제2금융권까지 웬만한 대출이 막힌 상황인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카드론 사용이 불가피한가보다.

 

그래서 이 카드론도 다음부터는 대출의 총량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대부업으로 밖에 갈길이 안남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뇌관이 터지지 않게,

정부에서는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겠다.

 

2. 전세계에서도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출산율이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그리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장려금이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진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일각의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은 중산층에만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저소득층은 출산장려금이 있어도 애기를 못낳고,

고소득층은 출산장려금이 있든 없든 관계 없이 애기를 낳고, 안낳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이른바 먹튀들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출산장려금의 가장 큰 단점은,

어느 지역에서 장려금을 준다고하면 주변 지역에서 더 큰 장려금을 제시하는,

어떻게보면 다같이 세금을 몸집을 늘려가는데만 쓰는 치킨게임이 될수있다는생각이 든다.

 

그럼 내가 정부라면?

사실 진짜 떠오르는게 없긴하다.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을 놓친거같기도한데..

결국은 애기를 낳을 수 있는 2~30대의 여성들이 내려가야하는 건데..

그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그 여성들과 그 남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아이들을 맘 놓고 키울수있는 환경..

이런것들이 갖춰져야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미 수도권으로 너무 쏠려버린 상황이 아닐까.

 

차라리 다른 나라처럼 거점도시 몇개라도 둬야하는데..

천안아산청주대전세종은 하나로 묶는게 좋을거같고,

부울경도 비교적 꽤 괜찮아보이는데,

전라도는 광주와 순천광양은 다소 거리가 멀고.. 전주 역시 거리가 멀고,

대구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붕떠있고..

 

광역시를 확장시키는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맞는 방법 같은데,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이시대에 그렇게 분산시키는게 맞는건가 싶기도하고.

참 정부 관계자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3. 대구에서 민간임대주택 사기가 있었다고 한다.

지주택이랑 똑같은 구조인데,

이건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후분양전환 주택을 분양받는거라 그런지,

지주택은 그래도 15%는 땅을 가지고 진행해야하는데,

(원래는 100% 땅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주택이 엎어지는 것, 땅확보를 못하니까)

이건, 뭐 땅주인이 넘길거라는 동의서만 있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무슨 그런 법이 다있나싶은데..

있긴한가보다.

절대로 땅 확보가 100%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기준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