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예산 부족한 K패스 사업 |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 20241120(수)

https://www.youtube.com/watch?v=juhMrgsIDOU

 

1. K패스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K패스 사용을 많이해서,

예비비를 이미 끌어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수요예측이 잘못되서 환급금을 줄여서 줬다고 하던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정부가 이것저것 해준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지켜야하는 것 아니냐.

무지성으로 내놔야지~ 생각했던 게 옛날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무지했던 생각 같다.

결국은 나라도 기업이고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될텐데..

 

그런데, K패스 사업은 왜 하게 되었을까?

K패스를 할꺼면 대중교통 비용 인상과 함께 진행했어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한건가?

우리나라 대중교통비용은 OECD 중에서도 하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 비용이 얼마수준인지 검색해봤다.

대중교통 비용이 얼마인지는 안나오고,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보다 1.6배 비싸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여기 내용에는 전기,수도,가스,대중교통 등의 공공요금 물가는 평균보다 27% 낮고,

특히 전기는 52%, 수도요금 58%, 택시비는 81%가 낮다고 한다.

(택시 기사분들 파업할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엔 좋으나,

그 이상으로 가는 순간부터 살기가 팍팍해지는 (식료품 가격이 비싼..) 그런 구조인 것 같다.

 

생각해보면, 미국에서도 밥을 먹을 때면 너무 비싸다고 혀를 내둘렀지만,

마트에서 장 볼때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생각해보면, 거기가 쌌다기 보단 우리나라가 비교적 비쌌던것 아닌가싶다.

 

2. 문정부에서 내놨던 공시가율 현실화 방안이 지난번에 폐지되면서,

공시가율이 현재 시세의 60%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

공시가는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위 과세표준이 되기때문에,

사람들한테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옛날에는 세금 많이 안걷어가면 좋아했는데,

요새는 세금을 계속 줄인다고 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괜찮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도 위에서 언급했던 K패스 사업도 결국은

세금으로 하는 것일 텐데,

그게 빵꾸가 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세수로 메꿔져야하는 상황이 되고..

나랏일 하는 사람들 참 피곤하겠다는 생각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