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인터뷰] 그린벨트 해제 효과｜2024 미국 대선｜은행-공정위 LTV 담합갈등｜20241106(수)

https://www.youtube.com/watch?v=-_cPkX9477c

 

1. 이 방송을 한 아침까진 아직 미국대선의 결과가 나있지 않은 상황이였으나,

오후로 갈수록 트럼프 압승의 분위기가 짙어졌다.

사실, 아침까지도 진짜 역대급 접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역대급 압승이라는 말이나오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다.

이런 미디어시대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져도 되는 것인지.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을 제도인지.. 

워낙에 많은 인구때문에 하나하나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궁금하다.

 

2. 공정위원회가 은행간에 LTV 을 산정하는 데이터들을 공유한것이,

소위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대출을 덜해줘서 사람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게 문제라고 집고있다고 하는데,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뭐가 문제라는건지..

어짜피 사람들은 KB시세에 그 지역의 LTV에 준하는 그 금액으로 대출을 받았을터인데..

은행간에 참고데이터를 받은 것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상황을 이해잘 못한건가)

 

3. 서울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의 한해 평균 입주물량 3.8만호보다 조금 더 많은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초의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이랑 또 있었는데..

아무튼 그들이 후보지인데

이는 국토부에서 언제든지 공급 부족하면 풀려고 째려보고 있었던 그린벨트라고 한다.

미래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만큼,

미래를 위한 세대인 청년층에게 장기전세로 풀고,

애기를 낳으면 싸게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준다고 한다.

내년에 추가 공개할 3만호도 있는데 이중에 서울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재재에 대한 논의는 정부에서 열심히 민주당을 설득해서, 잘 진행될수있게 하고 있다고 한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3기 신도시랑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 수많은 택지들은 어쩌고..?

 

빠숑님은 해당 뉴스를 보면서 소위 분개했다.

원래  그린벨트 풀면서까지 공급하지 말고, 재재를 빨리 공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빠숑님의 생각이다.

빠숑님이 말하는 이번 공급안을 보면서 든 생각은

서초 서리풀지구는 과천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했고 (과천은 원래 워낙 작은동네라, 서초구의 하나 동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곳이라 했다.)

 

대곡역세권 개발은 지하철이 GTX-A포함해서 5개나 지나가는데,

거기를 아파트촌으로 지으면 사실상 일산시도시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했다.

나도 동의한다.

그런 곳에는 일자리가 들어와야지 아파트가 들어오게되면,

공급을 추가할 땅이 일산은 안올라간다는 말이 더더욱 견고해지게 된다.

 

아무튼,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거라고 말하면서

아파트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걸 보면,

정말 재재진행이 쉽지 않은 가보다 싶다.

개인을 설득하는 것이, 토지주들을 설득하는것보다 훨씬 어려운가보다.

아무래도 재재의 개인들보다, 토지주들의 숫자가 더 적을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런것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진행된 재재들은

그 신축 값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