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경기침체 우려 속 추경론 | ‘손피거래’ 양도세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갈등 | 20241126(화)

https://www.youtube.com/watch?v=nR3nDhx4iXc

 

1. 우리나라 성장율 1%대로 투자회사들이 예상중이다.

그와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전기 수요도 줄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수출은 늘고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내수가 돌지 않으면

돈이 돌지 않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생활'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경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래든 저래든,

추경이 된다는 것은 돈을 그만큼 더 찍어내는 것이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호재이다.

 

다만,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든

이런 펀더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자산가격의 상승은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점점 더 경제를 알아가면서 주의할 일들만 늘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지.

 

2. 분양권 매도자의 양도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해주던,

소위 손피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원래 양도세를 매수자가 내주게 되면,

1회만 양도세를 매겼다고 하나..

 

생각해보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양도세만큼의 돈을 받게 된것이고,

그럼 그것 역시 증여세가 발생해야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 증여세는 또 누가 낼것이며,

그 증여세에 대한 세금은 또 누가 낼것이며,

이렇게 등비수열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하는 양도세가 커지기 때문에,

분양권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그 중에 분양권 거래로 손바뀜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에게는

악재일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어려워지면

과연 이 손피거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눈감아주는 안을 가지고 나올까.

그건 소위 분양권 거래하라고 정부가 밀어주는 거니까,

시장에 기회가 온것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