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부동산PF 자기자본 비율 상향 | 준공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타결 | 20241115(금)

https://www.youtube.com/watch?v=1bUQiCxw1bE

 

1. 원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실체가 없는 사업에 대한 담보를 잡고

빌리는 대출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돈이 많고,

시행사는 돈이 별로 없는 구조로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형태의 대출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대출이 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비의 3% 수준만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하네.

바꿔말하면 97%는 다 빌려서 사업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번처럼 금리 인상기에 모두가 죽어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일반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20%정도 수준이 땅값이라는데,

땅값의 일부만 가지고 이때까지 사업을 해오던것.

일단 정부에서 이걸 20%정도는 있어야한다고 얘기했고,

원래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땅만 팔고 나가는 땅주인들에게,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막은 알수가 없으나,

정부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

즉, 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역으로 생각하면 딴 나라처럼 유동성은 그만큼 부족해서,

돈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계는 아무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 내년부터는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통과를 하지 않고도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안전진단 면제의 얘기는 아니고,

안전진단을 조합설립 이후에 병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사람들의 돈이 들어가야하기때문에

뭔가 진행이 상당히 더딜거같긴한데,

사실상 조합설립이 완성이 되고 난뒤에 진행하는 안전진단에서는

사람들의 모금이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래든저래든 좁은 땅덩어리에서 빈땅에 뭐 짓지말고,

그냥 재재로 계속 부수고 새로짓고,

낙후된 재개발지역도 부수고 새로 지으면서

모두가 사각지대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